윤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불발에 이동관 임명안 결국 재가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당분간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체제 운영
민주당 김한규 “이동관 임명, 돌이킬 수 없는 尹의 과오로 남을 것”
언론현업단체 “국민 뜻에 반하는 李 임명,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정책을 이끌어 갈 새 국무위원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곧장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었지만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었고, 더욱이 지난 24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인해 끝내 채택되지 않고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국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말았는데,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이 올려졌고, 이날 임명되어 방송·통신정책을 이끌어갈 이 위원장은 앞으로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와 재원 투명 관리 등의 공영방송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통위를 이끌게 된 이 위원장은 당분간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꾸려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되어야 할 신임 상임위원으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민주당에서는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전 의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간 이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 후보를 임명했다.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인수위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도, 국민의 우려에도, 국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동관 후보의 임명은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김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후보의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인 것”이라며 “게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쏘았는데, 대통령의 머리에 ‘협치’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무리한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이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13개 언론현업단체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이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에 깃발을 꽂고 본격적 언론장악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동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자, 반헌법적 언론통제 권력의 패퇴를 증명하는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다, 언론장악이 노골화될수록 정권의 처참한 최후도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권을 자멸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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