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부지원금이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투명성을 회복해 건강한 시민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민 혈세를 한도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는 모습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게 좋다고 할 게 아니다. 그것이 시민단체를 더 성장·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전세계 유일한 기적을 이뤄온 나라인데,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부나 공공 부분 등에 손이 닿지 않는 돌보지 못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그런 그늘을 메꾸는 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체를 결성했다”며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소금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는 “대부분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성을 잘 유지하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 안타깝다”며 “어떤 경우는 자신들의 배 불리기를 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세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곳들도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같은당 하태경 시민단체특위 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류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은 소위 지금도 586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586세대 특징이 국가와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보다는 자기 진영을 우선하는 이념형 세대다. 특위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가장 큰 잘못된 관행이 괴담, 폭력, 이념 세 가지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진영, 이념 이렇게 한 편으로 서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법보다 이념을 앞세워 폭력 사용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팩트보다 괴담을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가 고인 물, 하나의 성역이 됐는데, 이러한 낡은 관행과 기득권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합법적 테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역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보다는 공익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불법폭력 ▲괴담 유포 등을 막아내 시민단체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임을 표명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낭비된 지출’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은 낭비된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여,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약자·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