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 방향의 정립부터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며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조의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 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성과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 등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약자를 지키고 국민안전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에 화답해서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패권전쟁과 신흥국들의 급부상 속에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 미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기본 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는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당장 이날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당에 추경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모든 지원을 끊고 재정 건전성만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 지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줄임으로써 확보한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고 이날 밝힌 만큼 정부여당에 야당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