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정말 큰 일이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는데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나라 곳간은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다.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다는 점을 주목해부기 바란다”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 움츠러들며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동시에 정부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정조사·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고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집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다.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고 특검을 통해 권력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해소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고, 그게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고 당정에 주문했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오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국조·1특검’과 관련해 “이미 두 건(양평고속도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두 건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으로 같이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반응에 대해 “고속도로 국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상태이며 오송과 잼버리 문제, 방송법 문제 등은 현재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다. 오늘 오전 그 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려 했지만 대통령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돼 잠깐 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