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비영리 사단법인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라고 사칭해 지난 4년 간 수십억원대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 연관이 없는 단체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하 의원은 “박 전 수석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마친 게 6월이고 9월에 국회에 등록됐다”며 “문제는 한국위가 출범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도 유엔 기구라고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에) 유엔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답변서도 이날 함께 공개하면서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항의서한을 받았다. 유엔 및 유엔기구와의 협약·승인 아래 사용해야 하는 유엔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돼 있고, 정관 위반이기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로고 무단사용으로 받은, 유엔해비타트를 어떻게 보면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기부금 44억을 다 돌려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협약 없이 활동하기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문제 삼았는데,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했다”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약 43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 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쓰였고 사무실 시설 지원(임대보조금, 리모델링)에 31억원, 내부 친목·단합(체육대회, 노조 간부 교육 등)에 17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 공익단체지 않나. 불법폭력단체에 지원을 왜 하나. 반공익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되고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불법폭력단체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받는 게 지부, 지회라도 민(주)노총의 한몸이라고 봐야 하고 똑같이 중단 대상이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