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고 나선 모양새로 비춰지자 그간 잠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돌연 ‘8월 영장청구설’까지 흘러 나오는 분위기이다.

반면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해피해 등 최근 불거진 이슈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 문제 등 정부·여당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여야 정치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 고심 중인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수사 막바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고심 중인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월 16일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더욱이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2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 공동체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소환 단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해 다가가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여 주변 산지를 깎아 만든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부정비리에 휘말려 있다고 확신한 듯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아직까지 백현동 의혹에 대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간 확보해 둔 증거들을 토대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대부분의 시선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표를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인데,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계획을 보고했었다’는 취지로 불리한 진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알려짐과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실제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앞서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 강한 항의 방문에 나섰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언론에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이 담긴 ‘옥중 서신’이 빠르게 퍼져 이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변심을 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된 것인데, 일단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A씨와 민주당 친명계는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상황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던 탓’이라고 반박하며 날을 세웠고, 더 나아가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을 해임해 달라는 신고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여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 이재명 위협하는 이화영의 입, 재판장에서 이재명 진술 놓고 부부싸움 벌이기도

심지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A씨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제 의사가 아니다”며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광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고 말해 한 차례 부부싸움 소동이 일기도 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신고서와 관련해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그런 얘기도 못들었다”면서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아내인 A씨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정신 차려라”고 고함을 쳤다.

더군다나 A씨는 “변호사한테 놀아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온 뒤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당신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현 변호사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가족은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나서서 변호인단 해임을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판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진술 등)이 외부에 유출된다거나 증인신문 녹취록이 한 SNS에 게시되고, 변호인이 갑자기 불출석하는 등 과거 수많은 재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재판마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 재판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이 전 부지사의 입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변심하여 이 대표에게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구체적 진술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직접 뇌물 혐의’ 적용도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8월 영장 청구설’에 촉각 세운 민주당, 청구 시기 놓고 검찰 도발까지

그래서인지 이 대표에 대한 ‘8월 영장 청구설’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측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시기와 관련한 전망들을 언급하면서 은근 그 시기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는데, 특히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인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도발했다.

박 의원은 “회기 중 청구를 해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명돼 있느냐, 얼마만큼 영장 청구 요건을 갖췄느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소위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의 심각한 훼손, 오염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다”고 단정하면서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없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선언은 유효하다”고 덧붙여 검찰이 비회기 내 영장 청구를 하도록 유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이재명 위기감 커질수록 더 커지는 대여 공세, 앞으로 더 거세질 수도?

한편 이 대표의 위기감이 커질수록 민주당 측에서는 대여 공세에 더욱 집중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였는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더 나아가 특검 도입도 촉구하면서 연일 맹공을 펼쳤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에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공세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 충남 부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재였던 게 확실하다”며 “제가 공무원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결국 지휘자들의 몫이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더욱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면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끝내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사퇴 쇼’까지 벌이며 ‘과방위 정상화’를 외치지만, 정작 야당이 손을 내밀면 자기 말조차 뒤집는다. 위원장직이 감당이 안되면 더 이상 남 탓과 민폐를 반복하지 말고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것에 대해서도 무속 프레임을 가동시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띄우고 나섰으며, 이밖에도 여전히 ▲검찰의 조작수사 논란 ▲여당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KBS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언론장악 시도 문제 등 각종 의혹과 이슈들을 꺼내 들며 총공세를 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여 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이 더욱 커 갈수록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