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대폭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3일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가려내어 가짜 서훈을 박탈하고, 반대로 공이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들을 높이 모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대변인이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독립유공자 선정이, 그동안 권력의 개입이나 셀프 심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보훈 정의의 실현”이라며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고쳐지며 과거 6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을 유공자로 포함했지만 구체적 사유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훈 기록에 대한 허위논란이 있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에 대해서도 2021년 보훈처는 조사를 이야기하더니 ‘착오였다’며 슬그머니 발을 뺀 적도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정권 수립 및 6·25 남침에 관여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이 ‘대한민국 유공자’가 되는 어불성설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황 수석부대변인은 “잘못된 보훈으로 대다수 진짜 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재검증은 물론 서훈 박탈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손혜원 전 의원 부친(손용우)과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김근수·전월순씨)에 대한 재검증 등을 촉구했는데 보훈부는 공적 재검토 대상에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손용우씨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 김 전 회장의 부모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국가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그간 2심제였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사실상 3심제로 개편하는 등 ‘독립유공자 공직심사 기준’ 재정비에 나섰고, 또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까지 정비해 역사 전공자 뿐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는 것”이라며 “항일운동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