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화유공자법을 꼬집어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화 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토요일 3주기 추모식이 치러진 박 전 서울시장에게는 이미 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는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며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런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왜 박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혐의를 기재하지는 않나. 박원순의 확인된 ‘과’에 대해선 눈을 감고, 백선엽의 있지도 아니한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자행돼선 안 된다”며 “(민주화유공자법) 이걸 그냥 방치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며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다.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 가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결코 과거 역사의 문제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의 문제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고 강조했으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노동·통일·반외세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선 “동의대 사건도 민주유공자로 하겠다는데 경찰관 7명이 창문에 매달려 불에 타서 죽고 희생됐지 않나. 그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한다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저는 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민주화유공자법은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는데, 지원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145개 사건 9백여명이며 유공자 신청할 경우 기준에 맞는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도록 했고 특혜 논란 때문에 원안에 있던 교육·취업·주택 조항은 빠진 채 양로·의료비 지원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