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들의 3명 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대체적으로 보였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해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방식으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소상공인 64.5%가 인하를, 33.3%가 동결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시 58.7%는 신규채용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항목으로 사업주 생계비(44.2%)와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아울러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해 83%가 긍정 의견을 보였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시 소상공인 비중 높은 업종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우선 고려사항은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은 79.7%가 현재 9620 원도 지불하기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53.7%는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올해 1~4월까지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 올해 1~4월 평균 영업익은 281.7만 원으로 지난 2021년 동기 대비 4.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의 상승률 차이는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소상공인을 나홀로 경영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영업이익 감소 이유를 최저임금과 에너지비 상승으로 꼽았고 이중 59.1%가 최저임금의 매우 영향을 37%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고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이 49.1%, 영향이 45.9%로 나타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