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13인 중 10명을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우도록 개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디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악의 최종 준비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한 이달 21일을 디데이로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해 애초에 여당을 패싱하고 강행 처리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그간 몇 차례 우리 당과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했지만 협상이 진전되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으며 앞서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지난 2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기에 국회법상 과방위에서 본회의 재적인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기류 속에 박 의원은 “불법주식 취득으로 배임수재 공범 혐의를 받는 안형준 MBC 사장과 그 관련자들, 안 사장 선임을 확정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귀를 막고 처음부터 MBC 방탄으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일 뿐이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도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는데, 이사 수를 13인으로 줄이면서 국회 추천 권한을 3인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인은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 등에서 추천하게 만든 박완주 무소속 의원 수정안을 꼬집어 “나머지 10명을 민주노총,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우도록 더 개악된 법으로 중재안을 가장한 사기 법안”이라며 “외형적으로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총 집단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우리 당은 물론 전국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21일 전체회의 개의와 방송법 직회부에 절대로 동의한 적 없다. 방송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의회 폭거로 상징되는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여소야대 구도여서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맞설 방도는 더 이상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응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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