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대선공작 목적의 ‘가짜 조작뉴스’라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여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 국민의힘 “팩트체크 돼도 일부러 허위사실 보도해…악질 범죄”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에선 11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권력과 유사언론이 유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허위 보도하고 확산시킨다면서 이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란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만배·신학림의 대화를 허위 조작해 언론을 통해 퍼나르는 그런 전문꾼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행이라고 확신한다. 단순히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팩트체크가 덜 돼서 나간 게 아니라 팩트체크가 다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일부러 조작해 보도하고 퍼나르는 것”이라며 “이것을 언론 자유라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조작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가짜뉴스, 허위뉴스 보도 사건이나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아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과 유사언론이 유착해 마치 건강약품인 것처럼 마약을 제조해 배달망을 활용해 유통시킨다면 그것은 근절돼야 할 범죄가 아니냐.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김만배·신학림의 개인 일탈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려 하고 언론 자유라는 영역으로 언론노조를 포함한 세력들이 흐리고 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는데, 앞서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고의로 생산, 유통하는 짓을 언론 자유라고 우기는 야권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진실 보도를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현장 취재하고 고민하는 정상 언론인들을 도매금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기에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허위 인터뷰, 대선공작 게이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선거 때 어떻게 뉴스를 믿고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으며 이날 오후 의총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났듯 전문 공작꾼과 일부 불공정 언론,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공작은 앞으로 AI, 챗GPT 등 IT기술까지 동원해 더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드러난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공작으로 재미를 본 세력이 다시는 엄두조차 못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뒷배가 되어 입법과 물량공세로 대장동 게이트 책임을 물타기 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친문검찰은 김만배의 인터뷰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도 침묵했고, 진보 언론과 내통하며 대선공작의 한 축이 됐다”며 “대선 직전 사흘 동안 65회의 SNS를 올리며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 수사까지 주장했고, 급기야 김 대표는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고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청문회도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그것으로 선거의 승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공언했으며 여당 단독으로 과방위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 의원만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 민주당 “與, 언론이 공포로 침묵하게 할 건가…정부 비판 옥죄려 해”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의 이 같은 목소리를 ‘언론 탄압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현안질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김 대표의 광폭한 말들인데 김 대표는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도 부족해서 ‘1급 살인죄’에 비유했다. 언론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협박하려는 속셈인가”라며 “야당 시절엔 언론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집권하자 어떻게 ‘살인죄’라며 언론을 위협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대변인은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언론의 보도행태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맛’이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도 부족해 ‘국가반역죄’라 낙인찍고 심지어 ‘폐간’ 운운하며 협박하는 윤 정권이야말로 헌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이 공포로 침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윤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고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옥죄려는 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같은 날 선다윗 상근부대변인도 김 대표의 발언을 꼬집어 “언론보도에 반역죄를 덧씌우다니 이곳이 북한이냐. 김 대표는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기로 한 건가”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으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공작설’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겨냥 “저쪽이 공작”이라면서 몸통이 궁금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인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9일 MBC시사라디어 ‘정치인싸’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이 0.7%포인트로 박빙으로 끝난 걸 보면 자칫 승패가 바뀔 수 있었다”며 영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무관심 폭로였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평가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방식과 언론관을 꼬집어 “‘나는 나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언론은 왜 안 따라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료가 좋으면 언론이 아무리 비틀어도 맛있는 요리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수사 검사로서 사회부 취재에 익숙하다. 수사는 내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통제가 가능해 검사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도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의 정치부 취재나 용산 대통령실 취재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보도하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언론 생리가 원래 개별 언론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고 다양한 관점이 보도가 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해…방통위 타격?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당초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권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문진 이사회가 의사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방통위의 권 전 이사장 해임 이유를 일축했다.

비록 방통위가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 데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정부가 ‘완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윤 정부 들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언론기관장들은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에 힘입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 모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후 3개월 사이 윤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윤 정권 비판에 나섰다.

이 회견에는 한 전 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남 전 이사장, 권 전 이사장이 나섰는데, 이들은 “이제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윤 정권의 목표는 KBS·MBC 경영진을 교체해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에 그치지는 것 같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언론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해임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권 전 이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는데 저를 계기로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홍성국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윤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대한 법원의 경고다. 윤 정권은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경고를 의식했는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선 윤두현 의원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언론 탄압이라는 데 아니다. 나쁜 짓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나쁜 짓을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을 엄하게 다루자는 것”라며 “올바르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오히려 언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해 ‘언론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언론’을 놓고 벌는 정치권의 이 같은 공방에서 과연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