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세수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예상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9조10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400조5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재추계결과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면서 국세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정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체 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 감안시 민생 및 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