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이 확산되면서 당정이 배후세력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과연 어디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與 “배후 있을 것…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한껏 힘을 실은 국민의힘에선 8일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번 대중에게 노출된 정보는 그게 가짜뉴스든 진실이든 사실상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이 됐다. 환경변화를 악용해 선거공작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 선거공작꾼, 불공정한 언론으로 이뤄진 삼각 카르텔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단장으로 임명된 유의동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불공정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돈을 불법적으로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시킨 명백한 선거공작이며 중대 선거범죄로 그 규모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봐서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고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 데 이어 회의 직후엔 “사안의 중차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도 개선 쪽도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운명공동체였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고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했으며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여론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누군가가 분명 ‘뒷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득을 볼 것으로 판단한 누군가는 스피커 역할을 하며 부단히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것이다. 이번에도 진실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학림 녹음을 들어봤더니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다. 녹음파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공격한다”며 “(검찰도) 녹취 파일 구했을텐데 무슨 명목으로 신학림을 구속을 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훼손?’ 공작도 아닌 조작이다”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공작이라고 본다.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에서 (뉴스타파) 폐간을 거론하고 방통위가 고발 조치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대화는 2021년 9월이다. 김만배 입장에선 대선을 대비하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다”고 ‘대선공작’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있은 지난 2021년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8일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꼬집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최고위원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조작된 인터뷰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에 대해서도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인사들이 개인 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65회 인용했다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대선공작에 나섰다”고 주장했으며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해당 의원들에게 공을 던졌다.

◆ 이철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주범은 문재인”

심지어 여당 일각에선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세범위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사건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인데 (실제) 비리 은폐의 사건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가 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했는데 5개월 후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이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실 확인하고 증거에 입각한 처분이었고 이에 대해 고소했던 문 수석 측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며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가장 느슨한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해당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허위 사실 정정 노력을 하지 않은 문 정부 수사당국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는데,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박범계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야기 못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되기 전이라도 형사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검찰·법무부의 수뇌부도 민주당과 공모해 대선공작 게이트에 가담한 것 아닌지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까지 여당의 표적에 오르자 문 정권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고발된 문재인 무혐의’란 기사를 공유하고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 수사 결과, 2013년 4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 검찰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봐주었을 리가 있겠나.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다시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의도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요청서에 나와 있는 팩트다.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윤 원내대표에게 이 사무총장 발언을 들어 ‘검찰에서 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윤 원내대표는 “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로 공을 넘겼다.

◆ 한동훈 “특정후보 밀기 위한 허위뉴스 유포, 중대범죄”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일 국회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극단적 편향 언론이 반박할 기회가 없게 하려고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라면 어디서나 그럴 것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장관은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대체 언론에 뭐가 중요한가. (보도에)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취지(로 보도했다)라고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모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지 않나. 그걸 받아 보도했던 언론인들도 이례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나”라고 역설했는데, 다만 그는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팀이 해당 사건에 정치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여권에서 제기하는 배후설에 대해 물은 질문엔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것은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그 뉴스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일단 검찰 수사 몫으로 넘겼는데,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질의에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 받아야 한다고 본다.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언론공작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할 경우) 규제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여당 뿐 아니라 정부까지 이번 의혹을 계기로 민주당 압박에 한껏 힘을 실으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