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제조업 경기둔화세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제조업 재고율도 구제금융을 받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가 부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다.

수출실적에서 반도체와 철강제품, 화학공업제품 등 수출 부진과 국가별로는 중국, 동남아, 일본으로 수출이 위축됐다. 또 내수도 좀처럼 회복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고물가, 고금리 등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속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예상보다 낮은 5.0% 안팎으로 제시하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미·중 경쟁 상황속에서 중국이 설령 경제활성화를 이룬다해도 한국 수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정부는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14조9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제조업 분야 수출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일으키고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지게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 절대 권력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주장으로 국민 의견과 매우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며 국내 산업을 키우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수출부진→제조업 둔화→고용 하락→내수부진, 악순환 고리 직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경제 동향 3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 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출이 큰폭 감소세를 지속하며 실물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2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8년 7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수요 부진으로 출하가 44.2% 감소하고 재고는 39.5% 증가한 가운데 수출가격도 30.4% 급락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경기 제조업 경기 둔화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발표한 최근 제조업 입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 등록 제조업 공장수는 20만2146개다. 지난 2020년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 2016년 2.36%를 기록한 후 지난 2021년까지 2%대 증가율을 보이며 둔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제조업 공장수 증가는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공장수 증가율 평균은 3.1%로 직전 10년(2002년~2012년) 5.3%에 비해 2.2%p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제조업 공장은 생산 및 고용 창출 유지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IRA 등 대외적 위협요인과 인력 부족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용불안, 소비감소 등 내수 악재 잇따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5000 명이 줄었다. 수출 부진이 최근 5개월 연속 지속되면서 향후 고용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있다.

또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5%보다 0.2%p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내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서 민간소비에 대해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 회복이 상당폭 제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 우선 내수진작부터…尹, “모든 외교 수출과 경제에 초점”

정부는 우선 내수진작에 팔을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부진하면 급격한 경기 하강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

우선 알려진 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검토, 국내관광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현금 살포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손쉬운 대책은 논외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려 고용둔화 체감이 클 수 있다고 발언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 가속화를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 원 중 70%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차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둔화 및 무역적자 지속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출감소(4.5%) 전망치에도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보다 0.2%p 높은 수출 목표액을 이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해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