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대리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해당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며 극한 대립 양상을 펼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둘러 싸여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해 대여 공세를 적극 펼치고 있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특히 한일 관계 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고리로 강한 대여 투쟁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 이재명, 尹겨냥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부끄러운 115번째 여성의 날”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부끄러운 115번째 여성의 날”이라면서 “늘 축하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올해만큼은 위안부 할머님들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 ‘수요 집회’에 특별히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포문을 열며 대여 공세를 시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역사와 정의의 전진을 거꾸로 거스르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115년 전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는 존엄의 절규였듯 강제동원 문제는 보편 인권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더더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이미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계시는데, 민주당은 역사의 피해자를 저버린 정권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용기를 본받아 역사 퇴행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제3자 변제’ 해법 맹공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 친일 매국정권”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에 대해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고 규정하면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다.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그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와 발맞춰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나섰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인가”라면서 “일본 정부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번 발표는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했고 피해자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 국민 여론을 무시한 국정 기조를 보인 것이다”고 힐난했다.

◆ 野 총공세,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기한 尹”·“친일정권의 민낯”·“천벌 받을 것”

또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결정 ▲피해자의 반대를 공권력으로 짓밟은 반민주적 결정 ▲가해자의 사과 없이 돈으로 해결하고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 ▲일본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가로 막으려 한 반역사적 결정 ▲식민통치에 맞선 3‧1운동을 무시하고 일본 요구를 수용한 반민족적 결정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도 전에 WTO 제소 중단 의사를 밝힌 반경제적 결정이라고 6가지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사인 임선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우리 실정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불법적 방안이다.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걷는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압력이 행사된다면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성립하고, 출연 기업들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인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는 무법자 검사독재정권 ‘친일정권의 민낯’이다. 지금이라도 파탄 난 꼼수를 멈추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라는 진실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심지어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제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저의 부친은) 일본 훗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3년간 죽도록 강제노력에 시달리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 귀국했다. 식민지 피해자 국가의 대통령은 이런 일본과 한 편을 먹고 자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과 손잡고 짝짜꿍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더해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 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정행위이기에 무효다”며 “일본 전범 기업이 물어줘야 할 돈을 왜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느냐. 배상금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함축적 의미이고 상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으로 번져가는 반발음, 민주당대전시당 “굴종 외교, 국권을 포기한 것”

더군다나 이날 민주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황운하)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 배상 없는 굴욕해법 중단하라’, ‘밖에선 굴종외교, 안에선 검찰독재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망국적 굴욕외교, 친일본색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6일 제3자 변제방식을 결정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공세했으며,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매국적, 망국적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부를 넘어서서 친일 검사 독재 정부화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며 대여 투쟁에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주도로 이끌게 되면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정치적인 움직임보다는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와 함께 수 백 개의 단체가 결합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투쟁을 국민적 저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정부여당과 야권의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기류가 엿보였다.

◆ 홍준표·박형준·오세훈도 힘실기, 여권 “반일 감정만 부추겨선 안돼” 방어 총력전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일제히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응원하면서 힘을 실고 나섰는데, 특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하여 야권을 향해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만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 제3자 변제 방식안은 (사실) 저희 안이라기 보다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연일 설득에 나섰다.

더욱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선친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다”면서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며 힘실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홍 대구시장은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심지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주권과 국익이란 양날의 추동력으로 굴러간다.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선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 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克日)의 시작”이라면서 “국가의 실익을 위해 피해국이 갈등 해결을 주도해 풀어가는 진정한 '극일 선언'이었다.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대부분의 양국 국민은 마음을 열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는데 양국 정부만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 정상은 아니다. 더는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는 각성이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 ‘尹 절친’ 석동현, 연일 소신 발언 “반일 프레임으로 미래 발목 잡지 말아야” 호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연일 글을 올리며 힘실기에 나섰는데, 그는 전날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느냐”고 말해 야권에서 사퇴 요구 등 강하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글을 올려 “논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전날 ‘악쓰는 나라’ 비판 글은) 강제 징용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반일감정을 프레임화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향해 쓴 글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소송제기를 ‘악쓰는’ 것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죽창세력을 가리킨 것이다. ‘악쓰는 나라’라는 구어적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요구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나라’로 수정하겠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어 석 사무처장은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한 것도 결코 우리 국민의 감정을 함부로 폄훼하려는 뜻이 아니다. 반일 감정으로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일부 구시대 정치인과 그 추종세력에게 더 이상 반일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지 말아 달라는 경고의 뜻이다”며 “우리 정부가 고심하여 추진하려는 이번 배상안을 일거에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즉 사실 인정과 사과의 승계를 지켜보자고 호소드린다”고 사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