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이를 기점으로 기존의 김건희 특검 주장부터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꺼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질타한 민주당…與 “이재명 감싸려 반일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결정을 꼬집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 해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문제는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라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 역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강제동원은 배상하지 않았나. 이 차별을 왜 윤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한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다”며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나, 그 말을 또 해야 하나’라는 게 과연 진지한 사과겠나.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새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라고 윤 정부를 맹폭했다.

심지어 민주당의 평화·안보 대책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해법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고 제2차 경술국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역사는 윤 정부를 매국, 위헌, 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중단도 먼저 풀겠다고 정부가 밝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국가도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시국선언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함께 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 실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힘을 합쳐서 윤석열 퇴장하라고 말하고 싶다. 무슨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오는 11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대회’를 열어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를 감싸기 위해 공격의 화살을 정부로 돌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파란 풍선을 쥐고 재명수호를 외치게 했던 그 자리로 반일을 선동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처럼 실질적으로 의지도, 성과도 없으면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비겁함이 맞냐. 민주당은 비상시국 운운하며 당내 위기를 반일몰이로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일랑 접고 개딸들에 포위당한 당이나 비상한 각오로 수습하라”고 맞받아쳤다.

이 뿐 아니라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한 목소리로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법 마련엔 손을 놓았고 오히려 이를 반일선동의 호재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반일 선동에 군침 흘리며 표만 계산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제2의 경술국치, 삼전도 굴욕 운운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께서는 안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요구한 적도, 수수하지도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발표해 여당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자 강제 징용안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게 아니냐고 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날 야권 인사들과 함께 한 일부 시민단체들과 달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경우 7일 성명서를 통해 “진보세력은 ‘일본을 용서’하고 ‘새로운 양국관계’를 제기했던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했고 반일이라는 국민 정서에 기댐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반사이익에 영혼을 판 것”이라며 “이제 여기서 매듭지어야 한다. 징용 피해자들을 우선하며 양국 관계를 풀고자 노력하는 윤 정부에 힘을 싣고 반일을 앞세우며 선동하는 정치꾼들을 솎아내자”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시동도 본격화…정의당에 적극 러브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외통위 즉각 소집과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등 윤 정권을 겨냥한 공세수위를 더더욱 높여가고 있는데, 비단 강제징용 사안 뿐 아니라 그간 추진 의사를 밝혀온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의당과 만나면서 야권 공조를 통해 압박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정의당과도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의당과) 이견이 있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겠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의당 등과 함께 대장동, 김건희 특검법을 협의해서 오는 23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킨 민주당의 후폭풍, 그로 인한 비이성적, 반민주적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지난주 단독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더니만 어제부터는 정의당과 쌍특검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 계파 갈등의 불길이 거세지자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방탄 특검이지만 이는 국민적 공분만 더할 명백한 ‘셀프 특검’이자 ‘이재명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말할 자격이 없고 이재명 리스크를 벗어날 정답은 특검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정의당이 당초 소극적이었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고리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 단일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 안을 발의해 협의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도 한껏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TF 전체회의까지 열어 “이 대표에 대해선 언론보도된 것만 325차례 압수수색 단행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아예 한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면 질의서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가 제출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선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등을 질문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고 TF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질의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순신 조사단 출범한 민주당…국정원 “가족 문제, 신원조사 대상 아냐”

이밖에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면서 대정부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책임도, 문책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려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위법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할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정순신 사태 앞에서 180도 달라졌고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할 뿐 개인 송사라서 몰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조사단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차후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오는 8일 조사단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면담을 가지고 추후엔 정 변호사 자녀 학폭이 발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도 사실관계 확인 차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의 표시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3월 임시국회에선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물론 향후 조사단 활동을 바탕으로 ‘정순신 재발방지법’ 개정안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인사 참사 본질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경찰 장악 미수사건이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키는 음모의 발각이다. 현직 검사가 학폭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어떤 법 기술을 펼쳤는지 파헤치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밟고 대학에 진학했는지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했으나 자녀의 학폭 문제 판결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가족은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강제징용 문제부터 쌍특검, 정 변호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윤 정부를 향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기에 명운을 건 듯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역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여파로 흔들린 자당을 다시 결집시킬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