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전부 한국 기업이 변제해 해법 안 돼”
鄭 “강제징용 해결 위해 특별법 논의 시작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놓고 8일 국민의힘에선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던 방안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에선 이번에 나온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나와 “이 안은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내고 계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다. 여야가 문희상 안의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에게 제안하고 싶다.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 전 의장의 아이디어는 재단을 만들어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그 돈으로 보상을 좀 드리자,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셨는데 특별법을 발의하셨다”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의장님은 정말 애국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저게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며 민주당이 현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지금 윤 정부의 이런 안을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느낌도 드는 게 굉장히 격해지셨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이날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꼬집어 “윤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대일 항복문서이고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윤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고 국회 차원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뿐 아니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제3자 변제안’이 문 전 의장의 아이디어라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는데, “2019년 문 의장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것이었고 2+2+알파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대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대5로 기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 성금이 있다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 원내수석은 문 전 의장의 아이디어라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 “완전 억지”라며 “이 문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다.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는 것 아니냐,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역설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진 원내수석은 정부 결정의 배후엔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이유도 작동했을 것이다. 미국은 군사·정치적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협력을, 나아가서는 삼각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압박해 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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