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공식 발표와 관련해 "첫째는 국익, 둘째는 미래, 셋째는 경제 안보"라며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 정세 또 이런 안보 위기,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총평에서 "참 어려운 문제"라며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금방 며칠 협상해서 타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이고 작년 4월에 저를 일본에 특사로 보내셨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98년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일 관계 외교의 목표다. 그래서 그때처럼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지금 시작이고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저는 공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결국은 한일 관계의 원만한 발전, 관계 회복, 관계 개선 이런 걸 희망하지 않겠냐? 또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반 컵은 결국 일본 쪽의 협력과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써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일본과 앞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대법 판결을 정부가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건지, 이게 헌법 정신 위반이 아닌지"라는 질문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최고 사법부 판결이 다른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행을 해야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그거를 왜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해? 자기네들 국내법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위원회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이것은 65년 청구권협정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단을 하신 거"라며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목소리만 높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 그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어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움직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국내 정치의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사실 반일몰이를 해 왔던 것 아니겠냐? 그때 토착왜구 죽창가라는 것이 사실 뭐 난무하고 그럴 땐데 그런데 다 좋은데 과연 그것이 최종 해법이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한일 간에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아주 엄청나게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우리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탄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대승적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꾸  우원식 의원도 좀 전에 터무니없는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뭐 알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대안을 내놔야죠.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냐?"면서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문희상의 아이디어다. 그것이 거의 마지막 툴(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 저렇게 무슨 뭐 삼전도까지 나오고 굴욕까지 나온다는 것은 글쎄요.  그런 정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영 논리이고 정파적 논리이다"며 "이거는 국익과 국민과 미래와 우리 안보, 경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전환을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