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8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궁극적으로 주권과 국익이란 양날의 추동력으로 굴러간다. 주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의미한다면, 국익은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키우는 국가의 역량을 의미하는데 새 정부에 의한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은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그는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선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 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을 극찬했다.

또 박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 사안에 관한 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요구를 해봐야 상대가 응할 리 없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 부산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화가 무라카미 다카시 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건희 소장품 특별저시전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몰려 전시를 연장하려 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관광객은 폭증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현안인 부산 규슈 경제공동체 구축과 부산 엑스포 유치,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홍 시장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선친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다.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보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한미 FTA 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러운 판에 이번 한일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라고 거듭 정부의 해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