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 입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며 “또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리면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도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 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이라면서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면서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철저히 막겠다”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장경태 최고위원도 “온라인에서 ‘69시간표’가 등장했는데, 5일 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 가는 일정이다”고 소개하면서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출근 시간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길 바란다”고 쏘아 붙이면서 “(그런데)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할 것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