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차례대로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 그간 '대장동 몸통'으로 의심 받고 있던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도 사실상 본격 궤도에 올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분위기가 엿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의 구도로 나뉘어 '단일대오'와 '선 긋기'로 우왕좌왕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정면 돌파를 나선 분위기가 엿보이면서 당장은 내일(13일)부터 지방 현장을 찾아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과 함께 민생 행보를 돌며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듯한 모습도 감지됐다.   

◆ 이재명 향한 수사 의지 강해 보이는 검찰, 대장동 개발 최종 의사결정자에 촉각

먼저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해진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특히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 구속기소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대장동 사업 의혹의 최정점에는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 됐다. 더욱이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바도 있기에 사실상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한 수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일각은 해석했다.

더욱이 지난 9일에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유동규가 중간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가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이 시장에게 (우리가) 끌려가면서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의 중요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용 전 부원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에 기소됐고,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지난주에 구속 기소됐는데, 여기서도 검찰은 해당 자금들이 이 대표에게 실제로 들어 갔는지, 이 대표의 의도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수사가 집중될 분위기라고 일각은 분석했다.

◆ 진중권 "이재명 빠지면 설명 안돼"...법원, 정진상 사건 '부패 전담 합의부'로 배당

실제로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같은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측근들이 다 구속됐는데,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라는 게 이재명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재명)이 영합해서 그 증거를 남겼느냐 안남겼느냐는 것이고,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분이 빠지면 (측근들의 범죄 혐의가)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상황을 짚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로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합의부'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원 조직법상 합의부로 사건이 배당된다는 것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죄가 인정된 강력 범죄 사건들에 한해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합의부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섣불리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해석했다.

◆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 분열음, 김종민 "옹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특히 이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 망하는 것"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이나 의원들이 '무죄다'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게 돼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강조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도 모르는데 당이 동원되는 건 안 된다.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대응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죄가 없다면 지켜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느냐. 만약에 유동규씨가 가담이 안 되고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만의 범죄행위였다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없는데 유동규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다"고 부연하면서 "(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방탄 정당을 하면 안된다. 우리가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당내 분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 '단일대오' 피력하는 친명계, 김남국 "분열하면 국민이 외면...총선에서 질 수 있어"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아직)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와) 공모 관계 자체를 적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적 동지란 건 그야말로 정치적 용어일 뿐이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면서 "당내에 잡음이나 분열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 외면한다"고 단일대오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더나아가 김남국 의원은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라고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다. 이 대표가 무슨 사실이 있건 없건 간에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에둘러 비판하면서 "(그러나) 내년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치를 하지 않는 누구나 다 어떤 국민들도 다 안다"고 부연하며 이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법류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그나마 이 대표니까 지금 본인이 10년 동안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그 결과 무혐의된 사실도 있고, 아무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의연하게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내부에서 좀 같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된 분위기"라고 당내 분열음을 일축했다. 

다만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하여 "검찰이 저렇게 많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김용이나 정진석 두 측근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전혀 밝혀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아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와 연관 문제를 조사하는 주체인 검찰도 못 밝히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켜볼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즉,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확실한 불법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임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위기에 돌파구 찾는 이재명, 尹정부 예산안에 대립각...내일부터 민생 행보 예고

그래서인지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더욱 고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면서 현 정치 현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모습이었는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 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인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나가겠다"고 말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협의해 줄 수 없음을 밝히며 끝까지 싸울 것임을 예고했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13일부터 지방 현장을 찾아 자신을 향해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설명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며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한 뒤 국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최고위원회의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안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심화하고 있고 공포정치가 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같은날 저녁에는 대전에서 국민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