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창 진행중인 국정감사가 갈수록 여야의 충돌음이 거세지면서 극한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결국 고발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였고, 심지어 여야는 덤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까지 주고 받아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

◆ 환노위 국감 파행, 정회 후 '김문수 고발 의결' 촉구하는 민주당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을 겪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에도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사과를 주문했고, 김 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바로 확인됐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을 환노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 당한 김문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바로 다음날 한 방송사(CBS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신의) 소신에 전혀 변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건 국회를 두 번 능멸하고 모욕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당초 요구한 바처럼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기분 나빠 김문수 위원장 고발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본인 철학, 사상을 존중하되 국회를 모욕한 지점, 다음날 문제가 된 인터뷰해 위증 의혹까지 다시 쌓은 점을 들어 김 위원장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하면 안된다"고 반박했고, 심지어 민주당 측이 국감을 정회하며 김문수 위원장의 고발 의결을 재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국감 지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충돌음을 보였다.

◆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고발 검토 촉구 나선 국민의힘

아울러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시 백현동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발언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허위 발언'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토위 차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으며)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가 한 발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느냐"면서 "당시 발언만 갖고 위증이라 결론 내고 국토위 차원의 감사 요청이나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방어전을 펼쳤다.

◆ 국감, 갈수록 여야 정쟁 이어지며 갈등 격화...양측 서로 윤리위 맞불 제소

각각의 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지만 갈수록 여야의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정쟁으로 이어지며 급기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는 사태도 벌어져 있어 일각에서는 남은 국감의 원만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솔솔 나온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제소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일에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꺼내들며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윤창현 의원도 제소하여 사실상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맞대결하는 양상을 보였다. 

◆ 국정감사 연장전, 후속 고발 조치도...野, 감사원 '국정조사, 고발 조치' 엄포 

뿐만 아니라 여야의 고발전은 국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양상까지 보이며 전쟁 상황임을 방불케 했는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 여야 국정감사 혹평 이어져, 김재원 "수준 너무 낮아"·신경민 "저질, 구제 불능 수준"

한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번 국정감사는 특이한 게 전부 말싸움만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자체가 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함께 출연한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좀 저질스럽게 가고 있다. 구제 불능 수준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맞장구를 치며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여야 의원들이) 국정이나 정책은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부연하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공격하고 그 공격을 덮기 위해서 다른 공격을 하고 그렇게 (국감이) 끝나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