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김민수(활동명 Don Spike, 돈 스파이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예전에 비해 마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2019·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는 벌금과 집행유예 처리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1심재판결과 벌금형 처리 사례는 지난 2017년 169명에서 작년 205명으로 늘었고 비중은 3.6%에서 4.3%로 0.7%p 증가했다. 집행유예는 지난 2017년 1876명에서 2089명으로 늘었고 비중은 40.1%에서 작년 44%로 3.9%p 증가했다. 반면 징역형인 1년 미만은 재판 결과 비중은 같은 기간 14.2%에서 9.8%로 4.4%p감소했고 3년 미만은 34.9%에서 29.7%로 5.2%p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실제 징역형을 살기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 비중이 늘어났고 1~3년 미만 징역형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해 마약 적발시 엄벌하지 않는 분위기가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실제 이 기간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은 18.4배 증가했고 마약 범죄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일 송언석 국회의원은 관세청과 경창철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이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밀수량은 지난 2017년 69.1kg에서 1272.5kg으로 1741.53% 증가했다. 마약사범도 지난 2017년 719명에서 4998명으로 595.13% 증가했다.

예전에 마약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는 연예인이나 깡패정도였다면 최근 5년간은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회는 대법원에서 마약범죄가 확정돼 법정 구속된 아들을 둔 유시춘 EBS이사장을 선임했다. 선임 당시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치더라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물러나지 않았다. 유시춘 EBS이사장은 논란에도 불구 작년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4년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 마약 범죄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일이 있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청와대 전 행정관을 공소한 내용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전 행정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했다고 알려졌다.

SNS와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인해 마약 구하기가 더 쉬어졌고 심지어 필로폰 1회 투여량인 0.3g이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값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다. 마약청정국이니 오염국이니 하는 논란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을 통해 마약수사를 무력화 했고 심지어 내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한 예산을 삭감을 추진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국회 발언이 국민에게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식품 등 생활용품에 ‘마약’을 붙여 중독성 있는 맛을 표현 하는 부분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한몫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마약식품’이라고만 검색하면 마약김밤, 마약핫도그, 마약토스트, 마약닭갈비, 마약곱창, 마약낙곱새 등 검색창을 즐비하게 메웠다. 식품업계도 이에 대한 대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방송 이사장이 키운 아들이 마약밀수범이 됐고 마약이란 단어를 음식에 아무렇게나 붙이고 최상위 권력기관 소속직원이 마약을 하고 국회는 마약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인지 되짚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