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도 지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못마땅해 하며 연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의미하는 '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급기야 '한동훈 탄핵론' 카드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회 온 한동훈, 오늘도 화제...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입법' 연일 비판 "위법"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민주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고 규정하며 '위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집중 공격하고 나서 화제가 됐다.

실제로 이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행령을 통한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부 입맛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변인은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께 정부 입맛대로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겠다"고 강조하여 사실상 한 장관을 겨냥해 강경 대응을 펼칠 나갈 입장임을 공식화했다.

◆ 민주당, 논리로는 당할 수 없는 한동훈에 불쾌감 한가득...탄핵카드도 만지작

더 나아가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장관을 강하게 몰아 세우며 수위를 높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 다만 논리정연한 한 장관은 야권의 공격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뼈있는 답변'으로 일일이 반박하여 야권은 단단히 화가 난 듯한 기류가 엿보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맹폭하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 유린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각종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불이 지펴지고 있는 '한동훈 탄핵론'을 거드는 모습이었다.

◆ 이해찬 "韓은 기득권 카르텔 중심" vs 한동훈 "내가?, 진짜 기득권은 운동권 카르텔"

더욱이 야권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도 전날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인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에서 "부유층과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 언론, 관료집단"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면서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며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이병훈 "대권주자 거론, 조사대상 빼달라 해야" vs 한동훈 "그 자체가 호들갑인 것"

심지어 이날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다. 집권 초기인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가 아닌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제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사실상 여론조사업체들에게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지지 않는 한동훈에 우려감 표하는 조정훈 "가끔 지는게 이기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편 이날 진보성향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하여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 이것은 극단의 핵폭탄급의 수단이다"면서 "미국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불문율이 있다. 한 번도 탄핵이라는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조 대표는 "대통령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만약 무능이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탄핵 대상이 한둘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탄핵이라는 굉장히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정치의 온도를 높이고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끄는 이런 정치가 선동정치인데, 국민들은 이런 선동정치에 대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민주당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한 모양새가 됐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100 대 0 이라는 건 없다. 이 정치에서 매 케이스마다 이긴다는 건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백전백승하여 이겨서 기분 좋아 집에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다. 장관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걸 배우셔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즉, 조 대표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한 장관이 논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이 되려 야권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 野 '탄핵론'에 한동훈 "깡패 범죄 수사로 국민 보호하는 것이 탄핵 사유 되느냐" 직격 

다만 한 장관은 이날도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향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반박하면서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저에 대한 탄핵을 한달 넘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분하기는 하지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 쓰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고 씁쓸해 했다.

◆ 한동훈, 이재명 수사 '정치탄압' 주장에 "오래된 사건, 보복 프레임은 안맞는 구도"

심지어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유사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다. 사건 자체도 오래된 것이다"며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아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것이지, 지금와서 한다는 보복프레임은 안 맞는 구도인 것"이라고 '뼈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의 사건은) 특별할 것 없는 일반 형사사건이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당사자(이재명 대표)도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실상 반박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펼쳐 되려 야권의 주장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 꼴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되려 야권은 한 장관에 대한 분노감은 더욱 차곡차곡 누적되어 가는 형국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