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문재인 정부 기관 대한민국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

관세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마약밀수 1741%‧마약사범 595% 증가했다. ⓒ시사포커스 DB
관세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마약밀수 1741%‧마약사범 595% 증가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했고 마약범죄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관세청과 경철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한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 2017년 69.1kg에서 작년 1272.5kg으로 174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밀수 경로 중 마약밀수 단속량이 가장 많은 경로는 수출입화물(1285.6kg)였다. 이외에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마약사범도 폭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719명에서 지난 2021년 4998 명으로 595.13% 증가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해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사전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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