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 활력과 역동성 복원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경제 운용을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새 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경,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민생, 물가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 투입 없이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며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로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 양극화, 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시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의 톨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는 경제 운용을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국민과 기업 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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