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집무실 이전 소요안, 국회심의 받아야"
"올해 반영 안된 예산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
"청와대 이전 근거 만든 다음 절차 밟아 나가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예비비 편성 등의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집무실 이전을 위한 소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했다"면서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는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저희는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윤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의 신속하고 빠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요구에 사실상 따를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다시 말해, '文-尹 회동'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취임식인 5월 10일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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