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정 원전 비중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박주헌 교수의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인데 이 조합에서의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넘게 높이려면 약 106GW의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달성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34GW과 풍력 설비 24GW의 약 2배에 이른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보급 추세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3020 달성을 위한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인 50GW도 넘기 어려워 보이는데, 약 60GW의 추가증설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30.2%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탈원전 기조하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비중은 50%에서 30%로, 풍력 비중을 15%에서 8%로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전력 과부족의 변동폭이 축소됨에 따라 ESS필요용량이 3471GWh에서 1983GWh로 감소해 ESS설치 비용이 약 600조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비중 7%를 탈원전 정책수립 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망한 원전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을 2050년 기준 연간 1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NDC달성 방안 중 하나가 원전의 수명연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폐로가 예정돼 있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언급됐다.

폐로 예정돼 있는 원전은 10기이고, 총용량은 8.45GW에 이르고 있다. 이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경우 태양광 45.1GW 혹은 풍력 29.4GW의 설비 용량을 줄일 수 있어 NDC달성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주요국들은 적극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기존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