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G5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로 한국의 파업이 많은 편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고, 일본·영국·독익·프랑스의 경우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어 직장점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파업시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점거가 허용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