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 연공성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공임금체계 청년고용에 부정적이며 정년연장 문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 OECD평균은 5.9%였다.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심화돼 왔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연공임금체계이지만 임금커브형 인사관리나 기업 간 조정 관행도 없고 유럽과 같은 산별교섭을 통한 협약임금제도도 아니며 미국·영국과 같이 시장임금이 잘 반영되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