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꾸준한 의지가 실수요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LTV 제한을 시작으로 해 최근엔 9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집단 대출도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매달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겨우 청약에 당첨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직전인 국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LH가 최근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검단신도시 안단테)'입주자모집 공고에서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LH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가능성 안내는 처음이 아니다. 경기 화성능동 B-1, 화성봉담 A-2 신혼희망타운, 시흥 장현 A-3 등이 LH가 공지한 단지들이다.

민간 분양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달 본격 분양에 돌입하는 더샵 하남에디피스도 청약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안내했고 지난달 15일 1순위 청약에서 228.7: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사업시행자는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중도금 집단 대출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공정위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중도금 3회 이상 미납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무주택자들은 당첨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이자가 높은 고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져 실질적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최근 청원을 올린 A씨는 "정부에서 투기 잡겠다고 대출을 막는 것 무주택자들에게만 피해가 가게돼 있다"며 당장 입주가 코 앞인 분양자들 숨통 조이는 정책이 말이 안된다. 최소한 실거주를 위해 분양 받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만큼은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을 올린 B씨는 "무주택으로 50년을 살고 2년전 남양주에 공공분양으로 청약에 당첨됐고 전세를 전전해야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크나큰 행운이라고 여겼다"며 "올 11월 입주를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은행에서 대출 제한 조치를 속속 대놓고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봤자 금액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보금자리론 가능 답변을 받은지 하루만에 본점에서 대출 중지 통보가 내려와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올 때 설마했다. 생애최초주택이고 1주택 실수요자인데라고"라며 "입주날짜가 코 앞이지만 집단 대출마저 은행에서 확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저와 같은 처지의 서민들이 커뮤니티에 매일 분노의 댓글과 탄식을 올린다. 결국 서민을 고금리 사채시장이나 다시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주담대 LTV 40%를 대폭 하향 했는데 이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대출을 못하게 하면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된 저열한 금융지식에서 나온 방책"이라며 "이젠 중도금 대출까지 막아 자가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관계 모든 정책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내려온 후 부동산 관련 일이나 발언을 못하게 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라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를 하고 '송구' 한마디로 퉁치는 자세로 들어갔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 말에 악화된 시장을 유지하기 보다는 더욱 더 뭉개서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열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금융위기와 관련해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 연계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속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까지 상환능력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