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회문제공론화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대체적으로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일자리 및 부동산 문제가 국정 현안이면서 사회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29일 시장조사전문 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했고 중복 응답 항목 중 게시판이 필요한 이유로 ▲다양한 사회 문제 공론화 ▲사회적 약자 공간 ▲법 사각지대 이슈화 가능 등이 40%를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중 가장 많은 국정 현황 및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질문에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이슈를 TOP2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공론화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이슈화 된다고 생각한 이들이 다수 차지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부동산 이슈와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처음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풀지못한 숙제라고 언급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임대차법과 과도한 규제가 현재 실수요자 등 국민에게 불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건설산업연구원은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뤄질 시기인 2024년부터 2025년 경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불균형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임대차법과 각종 규제를 완화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었고 이에 따른 전세가도 동반 상승했으며 서울 외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부동산 문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심도 등에서 나타난 바 대로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 섰고 정규직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헬기까지 타고 날아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 실행 일보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 아픈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을 심화 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기도 했다.

본지가 부동산  및 재계 관계자들을 조사결과에 대한 언질을 주고 의견을 들은 결과 모두 국민청원의 경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운영방식이 사회적 약자들이 여론을 규합해 전통적인 강자를 상대할 수 있는 발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포퓰리스트들의 인기에 영합한 법안 발의 사례나 사안 별 진영간 논란이 생기는 부정적인 면도있다고 공통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재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주택 매수 시 집만 사는게 아니라 가격 하락 등 불안감도 함께 사야 되는 실정"이라며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제도의 붕괴로 인한 거주 불안전성이 커진 점 등에 대한 국민 사과 없이 '숙제'로 치부한 정권에 대한 실망감 등이 향후 국민 청원 이용자들의 주요 관심사들로 몇년간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경직성이 이번 정부 들어 심화 됐고 외부요인으로 인한 실적 악화는 고정비 감소 등으로 밖에 버틸 수 밖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라고는 하지만 기업은 쉽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자들도 일자리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