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위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2021 8월현재)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이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총 112건 중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7건, 조선 14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8건 등이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업별로는 총 112건 중 반절이 넘는 67건의 기술유출이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어 대기업 36건, 대학연구소 9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7), 디스플레이(17), 반도체(15), 조선(14), 자동차(8), 정보통신(8), 생명공학(4), 화학(3), 기타(16)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