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첨단기술 유출 대책, 사이버 공격 및 북한 비핵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부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와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는 중간 브리핑으로 국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31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에 이어 첨단기술 해외유출 대책,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태세, 북한 비핵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업무보고 통해 그간의 개혁성과를 토대로 해외 대북, 과학정보, 대테러 방첩 등 각 업무분야 역량을 강화해 국민 안전과 국익보호에 최선 다한다고 강조했다"며 "북핵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 국정원은 북한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행동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및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중이고 현재 큰 변화는 없다"며 "국정원은 남북 긴장완화속에서도 대북 조기경보태세를 지속하는 한편, 본격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비해 핵미사일 시설 관련 정밀 추적과 함께 핵미사일 검증 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2년 간 상당기술의 해외유출 40건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0건의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7건이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A사의 핵심 연구원 5명은 국가핵심기술 포함한 산업기술 5000여건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됐다"며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을 지낸 B 대학의 모 교수는 600억원의 R&D 자금 투입해 개발한 풍력자원 시스템 자료를 유출해 중국 풍력발전 컨설팅을 빙자하며 제공하다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력빼내기 18건(45%), ▲동종업체 설립 13건(33%), ▲현직직원 매수 3건 (7%), ▲외국인 직접취업 3건(7%), ▲ 협력업체 우회 조건 2건(7%), ▲기술 컨설팅 빙자 4건(7%)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별로는 중국 28건(70%). 기타 국가로 유출된 기술도 12건 이르는 등 어떠한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정원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 최고 기술 보유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주력산업의 기술유출 시도를 선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업무보고로 이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국가 간 사이버전 활발히 전개되며 글로벌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해 공공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차단 활동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9월 말 기준 해외로부터 공공전산망 침해가 ▲2018년 650건, ▲2017년 1973건, ▲2016년 3505건"이라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국가단위 해킹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해킹 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침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시도가 빈발히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성공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수 사용자가 악성코드 감염돼 큰 피해 예상된다"고 강조한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 "북한 역시 정보절취화, 금전탈취위한 해킹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한 해킹 메일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동원한다"며 "국정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정보 수집 위한 해킹이 증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기기 대상 공격 증가, 인공지능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 출현 예고를 전망했다"고 대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악성, 변종앱 추적 및 차단 등 글로벌 사이버 위협도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 1년 간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조직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 통제 시스템 구축 등 부단한 쇄신과 노력 기울여 해외 대부분은 물론, 방첩 사이버 등 안보 국익 전념하는 '탈정치', '탈권력'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밝혔다.

이외의 구체적 보고는 보안 유지를 위해 생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