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 66.1%, 대기업(27.2%)보다 피해 취약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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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6년 동안 121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 휴대폰 촬영 등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 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검거됐다.

또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 누설, 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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