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인앱결제에 따른 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구글은 중소 앱 개발사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당초 예고했던 30%에서 한발 물러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63%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며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의 50%는 구글의 30% 수수료를 콘텐츠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확인됐듯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 2020년도 구글 앱 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 매출액은 5조47억원이고, 수수료는 1조529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4분기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는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1568억원(30.8%~5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총 수수료(게임+비게임)는 2020년 대비 885~3442억원(8.4%~32.7%)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조사에서 앱 개발사들 중 대기업·중견기업은 구글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며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사인 애플은 작년 11월 전 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으며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화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판단해, 법안 심사에 있어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