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참여 확대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이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하며,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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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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