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세균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3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도 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곧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별 면역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으며 집단감염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