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전과 같은 남북대화 기조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북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0~130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의용 외교부장관까지 같은 날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 및 비핵화의 실질적 조율된 전략을 성안하고 발전시키겠다.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지어 정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단 입장이라면서 “미국이 큰 부담 없이 상대방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북한은 긍정적인데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미국이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계기를 못 찾은 것 같다”고 미국에 책임을 지우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도 수차례 가진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박진혁, 전창혁, 김일 등 북한 해커 3명을 1.4조원 절도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을 실명까지 공개했으며 18일(현지시간)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북제제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에 51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대북제재를 위반한 미국 업체들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데에는 북한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 등 미국의 핵심 기술을 노릴 뿐 아니라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닌데, 유럽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아예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대상 품목을 몰래 환적하는 북한의 해상 밀수입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동중국해 주변에 프리깃함을 보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대할 것으로 18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문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는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급기야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미국의 현 행정부가 믿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조차 믿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을 영속시키고 있다”고 문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같은) 이런 접근법을 계승할 것이란 한국의 희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