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10억불 미반환시 국제법 대응”…美 “북한인권결의지지 촉구”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산 중 10억불 반환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 인권결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취임 초반부터 국제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이란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란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계속할 것”이라고도 압박했는데,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동결된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우선 돌려받을 것”이라며 “그들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란 측과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며 일부 온도차를 보였는데, 이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미국)과 협상한 후 동결 해제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에 달린 일”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선지 앞서 한국 내 이란 자산 동결에 따른 불만으로 이란이 자국 인근 바다에서 해양오염 문제를 들어 지난 1월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35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케미’와 그 선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기서도 이란 외무장관은 오히려 가능한 빨리 한국 내 동결 자산이 풀리길 바란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산 해제 요구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19억 달러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 장관으로선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청사 브리핑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성명을 내고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오직 미국과의 협의 후에 해제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한국은 필수적인 파트너이고 이란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에 관해서도 제재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 장관을 한층 압박했는데, 24일(현지시간) 정 장관이 불참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사전녹화 연설을 통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조사부터 인종주의 및 종교적 박해와의 싸움까지 인권이사회가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런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내달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 인권결의에 문재인 정부도 동참하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미 정부 측 방침을 의식한 듯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 정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연 문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불참해온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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