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한국편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여권 인사들의 성추행 및 부패 문제와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지난해 주요 이슈로 담았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인권보고서 한국편의 부패와 성폭력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핵심 주제로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로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씨 및 그의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문제를 기록했으며, 조 전 장관은 2019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보고서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및 부당이득,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조카와 부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으며, 탈당한 김홍걸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논란도 담겨졌다.

이들은 한국편 보고서에 한국 사회에서 처벌되지 않는 부패 관행에 공직자들이 관여하여 정부 부패 문제가 쏟아졌음을 꼬집었다.

또한 그들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성추행 사건을 꼽으며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성추행을 벌인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사건을 꼽으며 기록에 남겼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박상학 씨의 자유북한운동 단체를 해체하고 탈북자 단체를 감사하며 압박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북한으로 정보유입을 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대 주민 보호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함께 야권 인사들과 인권활동가의 주장도 함께 담아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까지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