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난 후 "야당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독재다'란 말을 하는데, 어떤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지금 한국 정부(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거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지 약간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통해 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집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야당 의원)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권자의 호감을 위해 다툰다"면서 "정당들은 지지율과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우리 편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야권의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비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것이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것"이라면서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 포퓰리즘'이 없어질 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은 이책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겠다면서도, 갑자기 북한을 끌어들여 우파 반북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나선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심각한 오독증이 있나보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잘알려져 있다시피, 이 책은 남미 차베스와 미국 트럼프 정권을 주로 분석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이 이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군사쿠데타나 물리력 동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이 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입법, 행정, 사법 장악과 언론 및 인터넷 여론 장악, 적폐청산의 악마화 작업과 대중영합적 포퓰리즘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신호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복원할수 있고 민주주의의 연성 가드레일을 지켜낼수 있는 규범으로, 상대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제도적 자제(forbearance)를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유 이사장은 이 핵심결론은 뒤로 미룬채,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의 신호 중 하나만을 내세워 우파의 반공독재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며 "뭐 묻은 개에겐 뭐만 보인다더니, 이 책을 읽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맥락없는 반공 포퓰리즘으로 보수야당을 공격하는 정도면, 유이사장은 심각한 오독증 난독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예전의 총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같은 책을 보고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유 이사장"이라며 "(이는) 그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야말로 문정권이 상호관용과 존중, 제도적 자제를 무시하고 거대여당과 일방적 여론몰이로 권력의 폭주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선거 참패도 이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주의의 나라'인 미국의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오는 15일에 생중계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통일부가 "의결권 없는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며 폄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김여정 하명법', '김정은 아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북한과 같은 폐쇄된 나라에 정보 유입은 국제 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으며, 미국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중요 이슈로 다루기도 했다.

다만 오는 15일은 매년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해 온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날)과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미 랜토스 인권위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면서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