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이인영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 일축…美 국방부도 한미연합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좌)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중), 정의용 외교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좌)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중), 정의용 외교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선 이와 시각차를 드러내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어 문 정부의 ‘마이웨이’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국방부까지 하루 뒤인 지난달 19일 부승찬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한다고 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런 언급을 들어본 바 없어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국방부 주장을 일축한 셈인데, 오히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안보동맹이고 한국은 역내 린치핀”이라며 “오스틴 국방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고 수준으로 준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모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 준비태세와 훈련을 유지하는 많은 방안이 있다”고 훈련 유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 정부의 대북 기조가 어떻든 간에 아예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달 25일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대화 시리즈’에서 금강산 관광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에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를 검토해 광범위한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대북제재는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위원 등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은 인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북한을 의식한 문 정부의 행보는 그칠 줄 모르는 모양새인데, 이 장관은 23일 “남과 북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합의한 감염병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을 재개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협력을 시작으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열고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 등 포괄적인 인도협력 구상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며 보건 협력을 남북공조 계기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한 채 최종문 2차관만 보내 문 정부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