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게임사들의 ‘확률 기반 아이템 뽑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막기 위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있어 이용자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돼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십만 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회의 이 같은 설명은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변동 확률 구조로 돼있다는 것 자체가 확률을 조작한다고 시인하는 꼴”이라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확률을 0%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런 게 영업 비밀이고 이를 공개해서 망할 산업이면 그냥 다 망해도 아쉬울 게 없다”며 “고깃집에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임의 확률로 제공되는데 그 확률이 영업 비밀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