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P2030에 담뱃값 인상안 포함되자 문재인 과거 발언 소환
흡연율 저감 위해 담뱃값 인상?…작년 담배 판매량 오히려 늘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담뱃값 인상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 재벌과 부자에게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쥐어짠 것, 서민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

이 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터 담배를 피운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2017년 1월21세기 북스가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HP2030 중 담뱃값 인상 내용이 포함되면서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35년간 애연가였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부터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녔던 경남고등학교는 학생 흡연을 용인했다고. 주로 학교 뒷산에서 흡연했고 고등학생 시절 두시간에 한 번씩은 피웠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이 이 책에서 담뱃값 인상을 두고 '횡포'라고 규정 지은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었다. 고등학생때 부터 35년간 애연가로 살아온 '인간 문재인'이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담뱃값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 억제효과가 있다고 연구기관 용역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HP2030에서도 지난 4차 건강증진계획 추진 결과 흡연율이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개선 된 것은 맞지만 목표치였던 흡연율 29%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729억개비로 지난 2019년 667억 개비보다 9.3%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억제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담배 세금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 니코틴까지 세금을 부과해 흡연율 저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나섰다고 해석되고 있는 상황.

네티즌들은 이번 담뱃값 인상이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A씨는 "술값만 안올리면 담뱃값 1만 원 되도 상관 없다", B씨는 "문재인의 말바꾸기 끝은 어디", C씨는 "국민건강 핑계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데 할 말을 잃었다", D씨는 "흡연자만 불쌍, 난 안 피움, 나만 아니면 돼" , E씨는 "KBS 수신료도 오르고, 부가세도 올리자고 하고, 담뱃값도 오른다고 하고, 조만 간 내 빚도 오르겠구나"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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