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담뱃값 인상 암시
"선거 없는 해 담뱃값 인상 음모론 현실로"...박·오 시장 성추행 없었으면 선거 없는 해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담배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 담뱃값이 8000 원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7일 정부는 오는 2030년 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중점과제별 성과지표 400개 중 가장 많은 금연 항목에 36개를 설정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점과제별 금연 성과지표가 가장 많이 배당됐다.
정부는 과거 진행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에서 지속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남성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흡연율 증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 출현이 흡연 유인 등 새로운 건강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담배 정의 확대는 현재 법률 상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까지 확대를 재시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5%, 성인여성 흡연율 4%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종담배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정의 확대, 건강증진부담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담배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겠다는 것. 정부는 OECD 담뱃갑 평균 가격이 7.36달러(2021년 1월 27일 기준 8129 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도 도입,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전체의 75%(경고그림 55%)까지 확대한다. 또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 실내에서는 전면 금연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로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규모가 대폭 확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 증진기급 부담금 수입이 1조6000억 원에서 작년 2조9000억 원으로 늘어 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흡연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또? 올려? 선거가 없는 해에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음모론이 없는데 박원순과 오거돈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인데 음모론이 진짜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담뱃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지만 국민은 우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받기 위해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이젠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정말 애쓴다"며 "영국에서는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욕구를 돈으로 사라는 정부를 보자니 전자담배 액상 제조 업체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중 '비합리적인 정부'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들 마음이 이해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