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틀간 OECD내 한국 위치에 관한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OECD 회원국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규모에 비해 3번째로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OECD 접종국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장 늦게 시작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많고 백신 접종이 늦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은 알아서 잘 거두면서 국민 보호의무는 소홀하다는 뜻이다.

16일 최형두 국민의힘 원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신접종은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코로나19 사망자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가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라 65세 이상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또 다시 기다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의 이러한 주장은 중앙일보가 아워 얼드 인 데이터 등 국제 통계사이트와 외신 등을 종합해 OECD 37개 국 중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가 32개국이며, 나머지 5개국 중 우리나라 접종시기가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하는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콜롬비아, 호주, 한국 등이다.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모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일본은 17일,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는 20일, 호주는 22일 접종 시작이다.

인구수 대비 백신 확보량도 OECD 37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으로 백신 확보나 접종면에서 OECD 국가 중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백신 선구매에 뒤쳐져 접종시기와 확보에서 질적, 양적 측면 모두 뒤쳐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 초선)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아울러 OECD 회원국 평균 1.96%를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45%(6위), 일본 2.59%(11위), 스페인 2.27%(14위)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해도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작년 8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보유세 부담을 강화 했지만 다른나라보다 낮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또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 자산 거래세가 GDP대비 1.89%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전체 평균 0.45%에 비해 4.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개인기준)의 GDP대비 비중도 0.95%로 OECD 회원국중 3번째로 회원국 평균 0.15%에 비해 6.3배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세금과 관련해 된서리를 맞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인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예고했고 OECD 평균이 7.36달러 (8110 원, 2021년 2월 16일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당장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국민건강엔 추호의 관심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하는게 기본인데 이건 뭐’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지?’ ‘그놈의 OECD 에휴...’ ‘세금 개꿀, 백신 응?’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