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 시그널을 보내며 시장과 대립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공급(서울시, 국토부), 세제(기재부), 금융(금감원),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국세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경찰청) 분야 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밝혔다.

정부 각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예정된 규제에 대한 경고성 브리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새로운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 등은 공개 되지 않아 알멩이가 빠진 브리핑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공공중심으로 진행해 국민 주거권에 대한 탄력성을 점차 지워 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라며 “세금은 죄다 인상하고 절세시 적극 추징 등 부동산 시장 내 투자자 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정부의 평균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브리핑”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는 김동선 금감원 부원장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했다.

■ 서울시, 올해 8만3000호 공급…공공 정비사업 중심

서울시는 올해 주택공급을 8만3000호가 예정돼 있고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를 예상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 돼있던 역세권 주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를 통해 약 4700호를 공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200세대 미만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도 알렸다. 공공소규모재건축은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초선)이 대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통해 법령 개정이 완료 되면 하반기 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기재부, 종부세 강화 그대로 추진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종부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강화내용에 대해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양도세 완화 내용은 전혀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편법대출 등 엄정조치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위반시 엄정조치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180건의 규제 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귀책사유 금융회사 직원 5명을 자체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25건 적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 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구입이었고, 5건은 주택임대·자가 주택구입후 타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작년 9~10월 2개월간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테 테마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2건의 대출규제 위반 소지건을 제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김동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대처 하고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 약정 이행기일이 본결 도래함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 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여부 점검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 치밀 검증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책적 탈세 행위를 차단해 총 125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7일부터 편법증여, 불법개조 주택 임대 등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 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부동산 범죄 수익 적극환수

경찰청은 작년 8월~11월 사이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387건, 2140 명을 단속해 1782명을 기소 송치했다. 이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해 조직적이고 기업화 된 불법행위 단속한 결과 81건 346명을 단속해 17명 기소 송치 나머지는 수사중이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