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사용"
-"여야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반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그게 된다면 쉽게 풀어질 텐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 건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사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시사포커스DB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사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시사포커스DB

설훈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3년 넘게 구속돼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이걸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과 권력을 나누면서 국가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촛불혁명을 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박근혜 무죄론'이 계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원이 징역을 20년이나 선고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 약속을 받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고,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고, 국정원 특활비도 35억원이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내에서도 사면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다"며 "문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사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한 박 전 대통령의 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그게 된다면 쉽게 풀어질 텐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혁명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는데 그걸 다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박 전 대통령은 사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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