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4차 지원금은 시기상조"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 앞설수 없어...민생 우선 기조 견지해 나간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지역화폐로 채택할 이유도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꺼내 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설에 대해 "지금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8일 일갈했다. 시사포커스DB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꺼내 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설에 대해 "지금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8일 일갈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지금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8일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중 1~2%는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고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간다"면서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당이나 야당, 그리고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대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 지사의 지역화폐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기존 관행을 벗어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면서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면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하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민생 우선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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